시사위크=김필주  최근 5년간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현장과 민간건설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산재)가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는 모두 1,26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242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LH 건설현장의 산재 피해자 수는 △2018년 188명(사망 10명, 부상 178명) △2019년 219명(사망 4명, 부상 215명) △2020년 203명(사망 6명, 부상 197명) △2021년 294명(사망 2명, 부상 292명) △2022년 364명(사망 4명, 부상 360명)이다. 즉 5년 간 LH 건설현장의 산재 피해자수는 1.93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LH 건설현장의 산재 피해자 수는 96명(사망 4명, 부상 9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LH뿐만아니라 민간건설사의 건설현장에서도 산재인정 건수가 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홍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2022년도 기준)의 산재인정 건수는 총 1만3,176건이었다.

연도별로 민간건설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인정 건수는 △2018년 1,807건 △2019년 2,243건 △2020년 2,593년 △2021년 2,907건 △2022년 3,626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집계된 산재인정 건수는 2,307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산재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건설사는 △GS건설(1,915건) △대우건설(1,552건) △현대건설(957건) △삼성물산(941건) △DL이앤씨(920건) △SK에코플랜트(899건) △롯데건설(855건) △한화건설(816건) △계룡건설산업(649건) △포스코건설(49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공공·민간 부문 모두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발생이 급증했다”며 “건설현장 내에서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안전 대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재해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0.54%였던 전체 재해율은 2019년 0.58%, 2020년 0.57%, 2021년 0.63%, 2022년 0.65%까지 올랐다.

동시기 사망자수는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지난 2020년을 기해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1년 반 이상 됐지만 여전히 건설현장 등에서 산재 피해자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법 적용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근로자 안전 보장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중대재해법 후퇴보다는 처벌‧제재 수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