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하마스가 로켓과 소총 등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이 비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는 건 외화벌이를 넘어 핵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는 루트가 된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하마스가 보유한 북한산 무기 역시 북한과 핵기술을 교류한다고 알려진 이란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최근 북러 북경지역에서 화물열차가 급증해 지난 (북러) 정상 회담 때 맺은 무기 거래협약이 현실화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는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제정세를 고려했을 때 남북 간 9‧19 군사합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감시와 정찰에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확인됐다”고 했다. 전날(12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범위가 시‧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9‧19 합의가 남북 간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의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