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검사가 8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해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유 의원은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과 ‘드루킹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제도로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하며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화천대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결코 어느 한 사람의 돌출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중앙지검이 이런 부분에 대해 규명하지 못한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대장동‧백현동 사건 모두 전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 아닌가. 수사가 제대로만 됐다고 하면 벌써 기소되고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곧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확산시켰다”고 말했고,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지지율 격차를 좁히기 위해 허위 인터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이 대표 수사책임자 의혹 제기 ‘맞불’… 여당 ‘항의’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의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이분은 수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이 차장이 개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알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라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법무부나 대검찰청 국감 할 때 감찰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싶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김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봤을 때는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진행을 하시나 의문이 든다. 위원장님이 해석까지 하신다”며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신 지검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적절치 않다.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방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북 송금 건은 변호사비 대납 건으로 시작해서 지금 난데없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방북 송금 건으로 변질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 특혜‧위증교사‧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