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외교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직격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명분으로 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스라엘 모사드의 하마스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9‧19 군사합의와 같은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 군사분계선 인근에 우발적 무력 충돌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추가적 도발과 무력시위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코리아리스크도 커져 위기의 우리 경제는 더 큰 재앙에 빠질 수도 있다. 외교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라는 무모한 강경일변도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 시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 굳건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