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의 내년도 예산을 최소 5조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관의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6일) 민주당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예산을 최소 5조원을 감액하고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는 심사 기조를 밝혔다”며 “민주당이 지칭하는 권력기관을 보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사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감사원은 사회 정의와 공직 기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발생한 여러 부정부패를 적발하는 일이 많았다”며 “구체적인 감액 항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들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통계 조작, 시민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등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을 적발해 알리고 고발 조치했던 감사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더 이상 전 정부의 실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에 대해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동유럽 무기 수출, 중동 건설 참여 확대 등 지금까지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얻은 국익은 실로 막대하다”며 “민주당이 만약 예산 감액으로 정상외교의 족쇄를 채운다면 이는 곧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밝힌 5대 미래 예산과 5대 생활 예산 중 일부는 고물가 상황과 어려운 민생을 생각했을 때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비효율이 드러난 사업에 수당 보조식 예산을 늘리거나 보편적 지원으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의 증액은 예산안의 정책적 효과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5대 미래 예산’인 △R&D(연구개발) 예산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지구개발 예산 △재생에너지 투자 예산 △청년예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5대 생활 예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예산 △청년 교통비 ‘3만원 패스’ 사업 예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예산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예산 등에 대한 증액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지역 상품권 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와 국고지원의 적절성 등 지난 대선 때부터 수많은 논쟁을 낳은 사업”이라며 “이런 정치적 목적의 예산조차 민생 예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협상을 앞에 두고 여야가 인내심 있게 이견을 조율하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국가의 복합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예산안을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