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 증액과 관련해 “정부가 민생과 복지, 미래에 대한 예산을 깎아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렸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쓸 것은 과감하게 쓰고 아낄 것은 철저히 아껴 민생을 살피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고 규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R&D(연구개발)를 비롯해 지역사랑 상품권, 청년내일채용공제, 희귀질환자 치료 지원 예산 등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다. 무능한 정부가 대통령 월급은 올리고 예비비는 늘려 정부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또 시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과 각종 부실 설계 예산을 늘리는 표리부동함을 보이고 있다”며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에 있다.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되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사실”이라며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수사하라는 데 쓰라고 국민이 준 혈세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그 내역을 은폐하고 명절을 앞두고 나눠 가졌다는 의혹에도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권력기관의 쌈짓돈에 혈세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공식 사과 △자료 제출을 통한 사용처 해명 △내부 지침 개선 및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이 확인되는 특정 업무경비나 특활비, 업무추진비만 인상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인정하겠다”며 “소명 못 하는 부처의 관련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