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여야는 9일간 657조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숨 가쁜 일정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해 논의가 쉽게 진척될지는 미지수다.

13일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9일간 부처별 예산 사업에 대한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증감액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만큼 여야의 힘겨루기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긴축 재정’ 기조를 강조해 온 정부와 여당은 이번 예산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안 범위는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을 열고 “예산안 심사 소위 과정을 통해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사의 초점은 ‘약자 복지’에 맞췄다. 소상공인·청년·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월 21만3,000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할 5대 분야도 선정했다.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이다. 

구체적으론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필수 의료 문제 해결,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을 위한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쓸 예정이다. 대학생들에 대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금 확대도 거론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으론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베리어프리화 지원사업,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 ‘R&D 예산’과 ‘사정기관 특활비’ 등 곳곳이 뇌관

국민의힘은 R&D 예산에 대한 증액도 예고했다. 당초 ‘나눠 먹기식 예산’이라는 이유로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은 기술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이번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여당은 우선적으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 △대학 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등 일부 예산안을 확대키로 했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경우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열어뒀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복원이라기보다는 보완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이번 예산안 논의와 관련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민주당의 생각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당장 R&D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대대적 손질을 벼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R&D 예산을 의미 있게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예비비, 홍보성 예산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아울러 법무부·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을 최소 5조원 가량 삭감하겠다는 목표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나눠 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 규정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 사후 강화를 위한 내부 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특활비 축소는 수사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건전 재정 기조’가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며 예산 확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예산에서 지워버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부활,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 확보 등을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