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송호영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청년 세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청약 당첨 시 저금리 장기 대출 제공 △ 청년 보증부월세 지원 대상 주택 보증금 기준 및 대출한도 상향 △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른 대출 금리 추가 인하 등이 포함된다.

◇  당정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최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대표는 “현재도 어렵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미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주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청년들이 어떻게 주거를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은 정책 당국자들의 미숙함 때문에 빚어졌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그 숙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급등한 집값 때문에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은 크기만 하고,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가지지 못한 청년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줄줄이 터져 나왔던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 세대가 많고, 서민층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 오던 빌라 시장도 무너지고 있다”며 “빌라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빌라의 매매 전세 거래는 20% 넘게 줄어들고 대신 아파트 전셋값이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집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을 없애줘야 한다”며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무리하게 빚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저리 대출로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낮추면서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강화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내 집 마련 1·2·3’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미래 세대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불안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 전용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의 장기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의 금융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원 장관은 “공공분양 뉴홈을 5년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 호 공급할 예정이다. 주변 시세의 70% 전후로 제공될 예정으로,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확대된 물량”이라고 말했다.

◇  ‘청년 내 집 마련 1·2·3 프로그램’ 추진 내용

이날 발표된 ‘청년 내집 마련 1·2·3 프로그램’은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시 △ 2%대의 저금리 대출 제공 △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 추가 금리 혜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과 전용 대출로 청년들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놓아 드리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기존 통장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 가입 가능 소득은 현행 연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 최대 금리는 연 4.5%로 상향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며,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초로 청약통장과 연계는 상품이며, 대출금은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제공된다. 또한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되고,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는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른 금리 추가 인하’이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의 금리가 인하된다.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대출 수혜 인원은 10만 명 내외, 대출 규모는 20~3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정책위의장은 청년 연령 기준을 묻는 질문에 “당에서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도 “즉답을 드릴 순 없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