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최근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얼마 전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해서 복구하기는 했지만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 오류는 지난 17일 연달아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망인 ’새올‘에 사용자 인증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정부24’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민원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다. 뿐만아니라 23일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24일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도 오류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최근 이러한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또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공공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를 만들었다. 안보실 주관 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임금)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러한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도 국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