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의 수용을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수직적 관계가 문제였던 만큼 한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셨다. 잘 되길 바란다”며 “‘경험 부족’이나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가 있지만, 여당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렵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긴박하다”며 “여당이 책임 있게 잘해야 한다. 이제 검사 시절의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유능함과 실력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달라”며 “지난 여당 대표들의 실패, 그리고 국민으로부터의 여당 외면의 핵심은 그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은 여당 대표와 여당이었던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해 달라. 특검도 받자(고 해야 한다)”며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혁신이고 한 전 장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매우 잘못됐다”며 “사실관계도 틀렸고 법무부 장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검찰은 범죄자가 있고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공정한 거 아니겠는가’라고 답변했을 것”이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어떻게 답할 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 정국’이 막을 내린 만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예산이 마무리됐으니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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