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이 적절했다고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이 내년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든다’, ‘세계적 복합위기 속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은 적절했다’는 대통령의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고물가‧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직장인들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다”며 “청년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다.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의 키워드로 ‘살얼음판’, ‘용문점액(龍門點額‧어떤 일에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을 꼽을 정도”라며 “전문가의 다수는 내수 소비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청년 패스, 경로당 점심밥상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민생 정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첫 번째 총선 공약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어제(21일) 당정협의를 열어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오랜만에 여야간 정책 공감대가 이뤄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이 대표는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1,000만명에 육박한다. 한달 평균 간병비가 450만원이고 돌봄 부담이 간병 지옥‧간병 파산으로 귀결되는 이 현실을 빨리 바꿔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범사업비 85억원을 되살렸다”며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덜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