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65일 남겨둔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민주당은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불완전한 입법을 하게 된 점과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 준(準)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하며 3번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를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던 상황에서 현행 유지를 택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 선출제도가 논란이다.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으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 이중등록제 허용, 소수 정당에 의석 30%를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여당이 이중등록제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제3의 길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을 허용하고,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득표율 3%에 1석 우선 배정 방안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중등록을 끝내 반대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 중 택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한걸음이다.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다”고 강조했다.

또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며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준연동형제라는 불안전한 입법을 한 점과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 준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으실 것이다. 어떤 결정도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