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가운데,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사자인 YTN은 물론 언론계 전반에서 절차상의 문제제기와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도 제기됐던 유진그룹을 향한 불신의 시선 역시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예상된다.
◇ ‘2인 체제’ 방통위의 승인… 유진그룹 적격성에도 ‘물음표’
방통위는 지난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이던 YTN 지분 30.95%의 낙찰자로 선정됐던 유진그룹이 방통위 승인 절차까지 마무리 짓게 된 것이다.
앞서도 뜨거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이번 방통위 승인을 두고도 거센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당사자인 YTN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한 보도전문 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방통위는 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이 공석이다. 보도전문 채널 민영화라는 중대한 결정을 위원 2명이 결정한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노조는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도 훼손됐다”며 “명백한 불법이자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YTN 지분 인수 승인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아무런 경영상의 변화가 없는데도 한 달여 만에 지분 보유에서 매각으로 입장이 바뀐 과정, 두 기업의 지분 매각 방식이 통매각으로 급변한 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례적이고도 신속한 승인 절차, 이 모든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신자유주의의 깃발이 펄럭이던 20~30년 전에도 언론 공기업의 지분을 이렇게 팔아치우지 않았다”며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 공기업의 지분을 좌판의 물건처럼 마구 팔아치운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오늘의 폭압적인 언론 방송 정책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유진그룹을 향한 불신의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 공정성 등과 관련해 10개의 조건을 내걸어 승인했음에도 유진그룹은 애초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유진그룹의 과거 행적에 기인한다. 유진그룹은 과거 유경선 회장이 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며 내사 및 수사 무마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2022년 유진기업에 노조가 설립됐을 당시 언론사들에게 노조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해 관계당국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YTN 노조 측은 “유진그룹은 언론사의 최대 주주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으며 한국기자협회도 “왜 유진그룹인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검사에게 돈을 주고, 사주 개인의 부동산 회사에 수십억 원의 회사 임대료를 몰아주는 준 상식 이하의 기업이 아닌가? 이런 기업이 과연 뉴스 전문 채널을 보유할 자격이 있나? 앞으로 YTN을 어떻게 이용할지 눈에 불을 보듯 훤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YTN 역시 “방통위가 조건을 붙여 승인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우려하는 한편 “유진그룹은 향후 YTN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영할 것인지 공개된 것이 거의 없었다. YTN 구성원은 물론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경영 계획과 회사 발전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진그룹 측은 이번 방통위 승인 결정과 관련해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