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경쟁구조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로는 ‘스테이지엑스’(알뜰폰사 스테이지파이브 주도)가 등장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 알뜰폰 업계,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에 가입자 이탈 우려

최근 알뜰폰 업계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통신3사(SKT, KT, LGU+)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지면 신규 알뜰폰 수요가 사라지고 기존 고객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14일 번호이동(통신사 변경)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가능케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방통위가 제정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생기고 추가지원금 또한 늘어난다는 것이 방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알뜰폰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방통위에 “알뜰폰사와 이통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며 “고시 제정을 합리적으로 재추진해달라”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알뜰폰 협회와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그러나 협회가 반대한다고 고시를 안 할 수는 없다. 향후 시장 관리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자율적인 인수합병으로 대형 알뜰폰사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시장에 경쟁력 없는 사업자들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다. 알뜰폰사 대부분이 자체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고 단순히 통신3사의 망을 빌려 재판매 사업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50개가 넘는 사업자들이 알뜰폰 사업을 하는 상황이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경쟁력 없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단말기 지원금 경쟁 활성화가 알뜰폰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알뜰폰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완화 방안으로 ‘단통법’ 폐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알뜰폰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알뜰폰 대형화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3월부터는 SKT와의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접 협상하게 한다. 또한 풀MVNO(자체설비 보유 사업자)나 가입자가 많은 사업자에게 도매대가 인하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경쟁력 있는 알뜰폰사가 나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M&A(인수합병)를 하면 혜택이 커지도록 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대형 알뜰폰사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므로 인위적으로 몇 개 사업자로 줄일 수는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투자할 의지 없는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뒤처져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 계획을 밝히는 알뜰폰 사업자는 스테이지파이브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와 별도의 법인으로서 알뜰폰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풀MVNO를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MNO 사업과 알뜰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