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총선을 28일 앞둔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공천’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지역구에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를 두고 '공천 파행'에 대한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후보를 소개하고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국민을 대표해 법안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야기해야 할 정당들의 본연의 기능은 멈춰버린 지 오래다.

◇ 오픈 프라이머리 대안 될까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계파 논리에 따른 공천 파행과 당내 지도부를 손안에 쥐고 있는 당 대표의 전략공천, 또는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거대 양당 공천 파행의 대표적인 사례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모습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명'과 '친명'이 부딪히며 비명계 의원들의 연이은 탈당으로 당이 분열됐다. 탈당과 창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사천(사적 공천)' 이슈도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하다고 자평하는 '시스템 공천'이 '조용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판에 컷오프된 후보들의 반발과 공천된 후보들의 과거 발언 논란이 불거지며 잡음이 일었다.

이런 파행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식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이 제시된다.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선거 방식이다. 

이 방식은 중앙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단수공천, 전략공천, 당내 경선을 진행하지 않는다. 후보를 선정할 때 정당의 정무적 판단 대신 국민의 선택을 반영해 당대표와 권력자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어 '정치개혁'과 '공천 개혁'을 이야기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대안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이런 방식이야말로 시스템 공천"이라며 "우리나라 시스템 공천은 '가짜 시스템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는 시스템 공천이지만 옛날식 밀실 공천은 그대로다. 산식을 복잡하게 해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도 할 말이 없게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정당들이) 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대선 주자들이 총선을 자기 계파 확대 계기로 삼으려다 보니 논의 진행도 안 되고 제도 발전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짚었다.

다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후보가 유리해 후보자들이 정책보다는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정치 신인보다는 기성 정치인의 현역 프리미엄이 강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경우 정당들이 평소 정치 신인 발굴에 꾸준히 투자하지만 우리나라는 총선 때 반짝 인재 영입에 신경 쓰기 때문에 공천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천에 미치는 당 지도부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2조 2항은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만 규정하고 있다.

말로만 '시스템 공천'을 외치며 공염불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개혁공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