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연간 3,000호씩 공급하겠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따른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실버타운의 경우 과거에는 분양이 가능했지만, 과도한 물량으로 입소자격자가 아닌 이들에게 분양되는 사례 등이 발견되면서 임대만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 분양형 실버타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방침이다.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위탁운영이 가능했던 현행 규정을 폐지해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과거 문제가 된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재택의료 활성화하고 치매주치의도 도입

뿐만 아니라 정부는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 주택으로만 공급했던 것을 노후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민간공모를 통한 신축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순차제로 입주가 가능했다면, 추첨제를 도입해 중산층의 입주 기회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고령층의 주거 문제 해소에 팔을 걷어 붙인 정부는 의료 및 요양 시스템 개선에도 힘을 싣겠다는 각오다. 윤 대통령은 “한 조사에서 69%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며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 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250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1·2 등급자 중 침상환자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중증 재택환자들의 방문진료비 본인 부담을 15%(1만9340원)로 낮추겠다고 했다. ‘맞춤형 치매 관리’를 목표로 정부는 치매관리주치의도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해 2026년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오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산업발전을 위해 애쓴 어르신들의 노후를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며 “세대별로 전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을 많이 보고 어르신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알아 지원체계에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