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원도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소규모 정비 사업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원도심을 새롭게 혁신해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을 끌어 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뉴빌리지 사업’에 10조원 투자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서울 원도심의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 트렌드가 변하고 도시기능이 바뀌면서 원도심 노후화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비단 영등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고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이 갖고있는 고민”이라고 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과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는가”라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뉴빌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뉴빌 사업은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등을 추진할 때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공용주차장,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잡한 요건 등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은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두 가지로 구분해 추진한다. 정비연계형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단독 10호·다세대 20호 미만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개량·건축 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가 150억 내외의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의 70%까지 기금지원 융자 한도를 확대한다.
도시재생형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150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기금지원 융자 한도는 현행 1호당 5,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10년간 10조원을 뉴빌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선 도시재생뿐 아니라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전·월세 형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약 2만5,000호의 경우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약 7만5,000호는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가격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 등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책을 통해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우기에도 힘을 실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세부담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공시가격을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는 복지 정책 등에서 수혜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