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대규모 산불 피해를 위해 사용할 예비비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재난 예비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의 본예산 일방 강행 처리로 인한 목적 예비비는 최초 정부안 2.6조원에서 무려 1조원이 삭감된 1.6조원에 불과하다”며 “목적 예비비 1.6조원조차도 이 중 1.3조원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의 목적 예비비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지출 용도를 예산총칙에 특정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 피해 지원에는 문제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에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 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가”라며 “이 중에 4조 8,700억원의 예비비를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는가. 엄청난 예산을 남겨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하고 싶은가”라며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직격했다.

또 “어떻게 4조8,7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서 화재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산불 대책을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