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김상훈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랏빚을 얻어 집행하는 추경 예산은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내놔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정책위의장은 ‘전국민소비쿠폰’ 등의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인플레이션 등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해 “현재 추경은 국채발행, 그러니까 나랏빚을 내서 추경을 해야 한다”며 “추경재정 집행은 경기진작이라든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절하게 집행돼야 한다. 돈 뿌리는 추경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소비쿠폰 예산 23조2,000억에, 또 지난 추경 때도 반영됐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또다시 6,000억을 투입한다. 이것만 해도 전체 추경의 절반”이라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이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점도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별적 예산집행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돈을 무조건 다 안겨주는 이런 예산집행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제가 돼야 한다”며 “현재도 우리 국가부채가 한 40% 정도 되는데 부채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제시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화폐가치 등등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뭐, 돈 뿌리면 다들 좋아하겠지, 갚는 것은 나중에’라고 판단하면 정말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 6명의 대통령 때 국가부채가 66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만 400조의 나랏빚을 얻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부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가급적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