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 팩트북 제119호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총 250면)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는 올해 국회 소속기관의 공동연구과제로 ‘인구 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계 인구변화와 국제이동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망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이민 관련 법령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향후 이민정책 수립과 관련 입법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팩트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인구와 인구이동의 개념, 국제이동 동인을 정리했고, △제2장은 세계 인구변화와 대륙별·지역별 인구이동, 난민과 여성 인구이동 등 국제이동의 다양한 양상을 다뤘다. △제3장은 한국의 인구변화와 국제이동 현황을 살펴보고, 이민 정책 추진 경과와 담당 기관, 부처별 정책을 정리했다. △제4장은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의 인구현황과 국제이동 통계, 이민 정책과 법령을 수록했으며 △제5장은 국내 관련 법령과 함께 제22대 국회 계류 의안 및 논의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국제기구와 전문가가 제시한 다양한 견해를 인구변화 대응, 초국가적 이민협력, 전문·숙련 외국인력 도입, 사회통합과 인식 개선 등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인구이동은 각국의 노동시장과 사회구조, 정치·외교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과 사회통합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이번 팩트북이 세계 인구변화와 인구이동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주를 통한 국가 경쟁력 달성과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팩트북 ‘글로벌 인구이동과 이민정책’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 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