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6 03:03
‘부실 덩어리’ 광물자원공사, ‘76억 성과급 잔치’ 벌였다
‘부실 덩어리’ 광물자원공사, ‘76억 성과급 잔치’ 벌였다
  • 권정두 기자
  • 승인 2021.07.30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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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가 최악의 경영상황 속에서도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최악의 경영상황 속에서도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6조7,500억원에 달하는 등 부실 공기업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최악의 경영상태에도 불구하고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통폐합을 통한 정리가 임박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모습이다.

◇ 1조3,000억 적자, 6조7,500억 부채에도 성과급 지급

광물자원공사는 MB정부 시절 ‘부실 자원외교’ 논란의 선봉에 섰던 곳으로, 부실 공기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2016년 반기 기준 1만453.92%의 경이로운 부채비율을 기록한 뒤 자본잠식에 빠져들었고, 이후 사실상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는 신세가 됐다. 그것도 이자 등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매우 값비싼 연명이었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재기를 모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었고, 각종 ‘출구전략’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지난해에도 광물자원공사는 4,95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무려 1조3,011억원의 영업손실을 남겼다. 당기순손실도 1조3,543억원에 달했다. 부채도 △2016년 5조2,066억원에서 △2017년 5조4,341억원 △2018년 5조9,240억원 △2019년 6조4,133억원에 이어 △지난해 6조7,535억원까지 불어났다.

문제는 광물자원공사가 이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점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공공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음에도 지난해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경영실적도 낮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측은 ”다른 모든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맞춰 지급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는 ”더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어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문제는 광물자원공사를 향한 이 같은 지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데 있다. 불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광물자원공사는 성과급 지급 문제로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잠식이 심각한 광물자원공사의 회생을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인데, 공사는 나몰라라 하며 성과 없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퇴직자에게 순금반지 등 고가의 기념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빚더미에 앉았음에도 이 같은 관행을 고치지 않은 것은 비도덕적이며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을 샀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조만간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인 실행에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제정됐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오는 9월 10일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이로써 광물자원공사는 부실 공기업이란 오명과 6조7,535억원의 부채를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도마 위에 오른 ‘성과급 잔치’ 논란은 광물자원공사의 마지막 뒷모습을 더욱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