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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없이 2년… ‘길 잃은 난파선’ 광물자원공사
선장 없이 2년… ‘길 잃은 난파선’ 광물자원공사
  • 권정두 기자
  • 승인 2020.05.1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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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의 수장 공백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수장 공백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값비싼 허송세월이 계속되고 있다. 선장 잃은 ‘난파선’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광물자원공사는 MB정부 시절 ‘부실 자원외교’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곳이다. 2016년 반기 기준 1만453.92%라는 충격적인 부채비율을 남긴 채 자본잠식에 빠져들었고, 여전히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광물자원공사는 5,051억원의 영업손실과 5,6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행진을 계속했다. 본연의 사업은 동력을 잃은 지 오래고, 유동성을 관리하며 ‘값비싼 연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총액은 6조4,133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예정된 차입상환금은 1조원이 넘는다.

특히 어느덧 만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수장 공백은 광물자원공사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8년, 정부는 광물자원공사 문제의 해법으로 ‘통폐합안’을 선택했다. 광물자원공사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고,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이러한 밑그림 속에 김영민 전 사장은 2018년 5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채 면직됐다.

이후 만 2년이 지났지만, 광물자원공사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있으며 수장 역시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공기업이 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2년씩이나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가 마련한 ‘통폐합’ 해법은 끝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맡기도 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출범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적잖은 반대 및 국회 운영상의 난항에 가로막혔다. 광물자원공사를 사실상 흡수·소멸시키는 내용의 해법이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수장 공백 사태도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날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자원공사 수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후임 사장 선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통합 법안을 보완해 다시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20대 국회에 비해 상황이 한결 나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애초에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은 해법인데다, 광해관리공단 및 강원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상당해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광물자원공사의 값비싼 연명 상태와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보완해 발의하고, 통과시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 상황이나 후임 사장 선임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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