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국내외 ICT기업 역차별 문제는 해묵은 논란이다.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역차별 문제가 언급됐다. 특히, 5G를 앞둔 만큼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나선다.

◇ 외국 기업, 터무니 없는 망사용료… ‘0원’에 가까워

외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의무 회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이 제대로 책정된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망사용료는 인터넷 기업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지불하는 통신요금에 해당한다. 문제는 외국 기업이 내는 금액이다. 기업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의 규모에 따라 사용료가 책정되는 방식이다. 초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망사용료가 커지게 된다.

유튜브의 경우 국내 모바일 동영상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의 월별 시청시간은 8월 기준 333억분으로, 2위를 기록한 카카오(199억분) 대비 1.6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동영상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은 국내 기업보다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통신3사에 지불하는 금액은 국내 기업 대비 적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6년 당시 네이버가 통신사에 지급한 망 사용료는 734억원이다. 같은 기간 카카오는 300억원, 아프리카TV는 150억원의 망사용료를 냈다. 반면 유튜브의 경우 망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KT에만 약 150억원의 망사용료를 내는 수준에 그친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까닭인 셈이다. 

◇ 5G 앞둔 중요한 시점… 대응책 마련 나선다

더 큰 문제는 5G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5G 통신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LTE 대비 20배 빠르다. 동영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더 좋은 환경(5G)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결국 망사용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망사용료는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은 더 큰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외국 기업에 적절한 망사용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에서 글로벌 기업의 망사용료 문제가 언급됐다. 이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위원장은 “외국 기업들이 워낙 우월한 위치에서 갑질을 하니 통신사는 어쩔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좋은 LTE 고속도로를 막 사용하고 있다”며 “5G에서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역시 망사용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내 기업들은 망사용료 부담으로 고화질 서비스를 못한다”며 “외국 기업은 트래픽 부하를 초래하는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망사용료 지불 없이 하고 있다. 불공정 경쟁으로 동영상 시장은 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공정한 망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기업들의 망사용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실제 방통위가 과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방통위는 연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통신사에 행하는 불공정 행위를 규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