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현욱 기자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을 두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국정조사는 당초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동의하지 않아 현실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평화당이 조건부 동참 의사를 밝히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이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연설 직후 “오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국회에 ‘북한 선박 입항 사건의 청와대·국방부 등 은폐·축소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서에는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111명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24명까지 총 135명의 서명이 담겼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며 본회의 출석 의원 중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채택된다. 때문에 현재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는 본회의 의결까지는 가능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을 합친 135명의 동의로는 채택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평화당이 조건부 동참 의사를 밝히며 상황이 반전됐다. 장정숙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전날(4일) 브리핑에서 “평화당은 5.18 진상규명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는 확답을 받으면 북한 목선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며 “5.18 진상규명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을 통과시켜준다는 선 답변을 듣고 후에 참가하겠다. 당론이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35명에 평화당 소속 의원 16명(바른미래당 의원 2명 포함)을 합치면 본회의에서 과반을 넘길 수 있기에 3당이 뜻을 맞춘다면 국정조사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종 합의까지는 3당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라는 것이 협상이니까 (평화당의 제안을 두고) 협상을 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다 받을 순 없을 것 같다”며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가짜뉴스 이야기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처벌하겠다는 건데 5.18에 대해 가짜뉴스 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천안함 사건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이런 형평성 없는 법률을 우리가 동의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전히 국정조사 요구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건이) 국정조사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해당 상임위원회(국방위)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다음 주에 대정부질문도 예정돼 있으니 이 같은 과정에서 얼마든지 얘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방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먼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