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속한 규제 혁파와 데이터 활용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대표적인 규제 완화 안건은 규제자유특구 업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9일 경북 포항을 찾아 GS건설이 포항 규제자유특구 배터리 리사이클링공장에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축하한 바 있다. 당시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규제자유특구 업무를 맡았던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2년 연장된 것이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기획단 존속기한 연장은 규제혁파를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또 규제혁파는 중기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노력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모든 부처가 규제혁파에 더욱 속도를 내 경제위기 극복에 더욱 매진하라는 당부로도 풀이할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부가 3년간 했던 규제혁신 노력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홍보를 강화하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의 규제혁파가 필요한지 지시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이나 어떤 분야를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전 부처는 규제개혁·규제혁신 관련 회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야 될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다”며 “그런 것들에 성과를 내고 속도감을 내달라는 (차원의) 방부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