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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신기술도입·연구제도 개선”… ‘한국판 뉴딜’ 속도내는 정부
“5G신기술도입·연구제도 개선”… ‘한국판 뉴딜’ 속도내는 정부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0.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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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5G’기반 ‘디지털트윈 기술’을 토대로 혁신성장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적 요인도 발굴·개선한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정책’의 추진방향과 범부처 기획단 구성 등이 논의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인공지능(AI)등 신기술에 대한 여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를 기회로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공급의 위축과 기존 사업의 위기에 맞서 경제와 사회방면에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화와 디지털화 등 급격한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정책의 추진 방향은 큰 틀에서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로 나눠진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5G·인공지능(AI)·원격교육·비대면의료·사회기반시설·스마트 물류 등 10개의 추진과제로 나뉜다. 정부는 2~3년 안에 국민 체감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 5G기반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해 혁신성장 주도… 2개 신규과제 선정 후 지원

특히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 ‘5G’ 기반 ‘디지털트윈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주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4일 5G+전략(공공선도투자)의 일환으로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에 2개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 기술이란 가상공간에서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AI, 5G, 사물인터넷, 가상시뮬레이션, 3D모델링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원격지에서 실시간 현장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으로 화재 및 긴급재난 등을 미리 예측·대응할 수 있어 실제 사고 발생 시 재난 당국과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의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시장 규모는 지난해 38억달러에서 오는 2025년 358억달러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22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 디지털정부혁신은 물론 민간의 혁신성장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트윈 기술이란 가상공간에서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AI, 5G, 사물인터넷, 가상시뮬레이션, 3D모델링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는 기술이다. 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한 디지털트윈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구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사업은 정부기관·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및 기업의 산업시설물을 대상으로 5G,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5G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주도의 지능정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자유공모를 통하여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친 2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경남과 광주이며 총 95억원이 지원된다.

경남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은 NC 파크, 마산의료원 등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등의 27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물 안전모니터링, 재난관제, 시뮬레이션 기반 서비스와 첨단보안, 증강‧가상현실(AR‧VR) 등 5G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컨소시엄은 영호남 달빛동맹(대구의 달구벌과 광주의 빛고을로 2013년 구성된 협의체)과 육군사관학교가 참여하는 민·관‧군 25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고효율‧저비용 시설센싱환경 구축, 사용자 맞춤형 지능형 서비스 구현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확장성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5G기술, 디지털트윈 등의 ICT융합 신기술로 디지털 비대면 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 확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5G 기반의 디지털트윈 사례가 세계적으로 드문 만큼 산업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10회 심의회의’에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심의회의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오른쪽)의 모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 현장 체감도 높인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적 요인을 발굴·개선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기술 연구·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10회 심의회의’에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구성해 대학, 연구원, 기업 등 3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는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했다.

조사결과 부처별 규정에 미 반영돼 과거의 규제가 여전히 현장에 적용되고 있거나, 규정에는 없지만 상급 기관의 요청, 행정적 편의 등에 의해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타당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단기 개선과제 및 중·장기 개선과제로 정리했다. 이후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 강화와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기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원칙 마련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논문게재료 집행의 유연성 강화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 및 폐지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학기별 집행 허용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 폐지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의 분리지급 실시 등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며 “동 방안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뜻 깊은 사례로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동 안건의 확실한 이행 및 현장 착근을 위해 연구 현장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하반기에는 안건의 이행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병행하여 동 안건에 담지 못한 중·장기 과제 및 추가 현장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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