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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검찰수사에 힘 실어준 국민의힘… 민주당은 '정치검찰'
월성1호기 검찰수사에 힘 실어준 국민의힘… 민주당은 '정치검찰'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1.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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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사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 데 대해 “무엇이 두려워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 다수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하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가동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조기 폐쇄됐다.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축소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지난달 20일)가 사실상 수사 배경이 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과잉대응에 나섰다는 취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용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국가 핵심정책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위법 행위를 가려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월성 1호기 폐쇄 검찰수사는 (탈원전) 정책을 수사가 아니라 원전 폐쇄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과민 반응을 보니 큰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은 짐작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은 철저 수사해 정책 추진 과정에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는지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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