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9 00:09
민주당, 국민의힘 국정조사 '발빼기'… “윤석열 징계 절차부터”
민주당, 국민의힘 국정조사 '발빼기'… “윤석열 징계 절차부터”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27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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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국회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국조 실시에 대해 신중론이 감돌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국회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국조 실시에 대해 신중론이 감돌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발을 빼고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이낙연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윤 총장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되받아 추미애 장관까지 포함한 국조를 당장 추진하자고 역공에 나서자 민주당은 뒷걸음 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총에서 추인이 이뤄지면 곧바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등 의원 110명이 공동발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전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조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적극 환영하고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조 실시에 적극성을 보이자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논의가 우선이라며 한 발짝 물러났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월2일로 법무부 징계위가 소집된 상황”이라며 “징계위 소집 자체가 감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또 “국정조사는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된 이유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이에 따른 당 대표의 검토 제안이었기 때문에 추 장관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무런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기 소명을 하고 이 과정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의 경우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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