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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윤석열 국조' 관철시킬 수 있을까
국민의힘, '추미애-윤석열 국조' 관철시킬 수 있을까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1.2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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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치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당력을 총결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103석)은 27일 국민의당(3석)과 무소속(4석) 등 범야권 110명 의원의 서명이 담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석 과반(58석)을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불을 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중 모드로 돌아선 가운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관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추미애 겨냥해 범야권 결집

국민의힘·국민의당 등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질서 문란 상황의 책임을 묻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 내용 및 절차적 정당성 일체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의혹 일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제시권 박탈 및 청와대의 검사인사안 작성 의혹 일체 등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담겼다.

아울러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의혹 등 법무부와 검찰이 연계된 사실상 모든 의혹들을 담았다는 평가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여야가 각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이 바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더 이상 민주당은 식물 당 대표를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던 대통령에 의해 허물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어 “문 대통령 취임 1296일 벌어진 경자국치의 날,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민주 암흑으로 되돌린 이날을 계기로 우리는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을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 승인 여부 △월성 1호기 폐쇄 과정 개입 여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기도 했다.

초선의원들은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에도 돌입했다. 청와대가 관련 질의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를 청와대는 끝내 거절했다”며 “질의서를 들고 (청와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과 면담을 요청한다”며 “국민에 저희의 뜻이 닿을 때까지 릴레이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대수·정경희·김은혜·김예지·허은아 의원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 시위에 들어갔다. 주말인 내일(28일)은 유상범·김영식·김웅·이종성·전주혜 의원이, 모레(29일)는 조태용·강민국·이영·한무경·배준영·황보승희 의원 등이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은혜·김예지·허은아 의원(왼쪽부터)이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은혜 의원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김예지·허은아 의원(왼쪽부터)이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은혜 의원 제공

◇ 윤석열 국정조사 가능할까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과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174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우선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 사태를 거론하며 "중대 사항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총장 국정조사도 받아들인다는 사인을 보내자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 대표는 “야당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 한다”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구체적 징계 결과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당연히 법정까지 가는 싸움일 텐데, 정부가 윤 총장을 때렸을 때 절대 진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시기 조율을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 윤 총장에 한해 국정조사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추 장관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높은 만큼 내년 보궐선거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집행정지를 요청한 데 이어 전날(26일) 관련 행정소송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내달(11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가 예정된 만큼 이달 내 법원 결론이 도출될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심문기일은 오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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