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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 바라본 4차 재난지원금 거론 배경
김종인이 바라본 4차 재난지원금 거론 배경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1.01.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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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여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하고 나선 배경에 4·7 보궐선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심성 지원금을 예고해 민심을 흔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약 9조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어찌된 건지 최근 여당은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방역조치로 인해 생계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참다 못해 시위까지 하고 있다”며 “저는 지난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보다 더 심각해지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생계 위협을 느끼면서 생존 걱정을 하게 될 것이기에 예산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겨우 예산에 3조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당면한 경제상황을 볼 때 그 돈을 갖고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오는 11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할 방침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내주 월요일부터 지급 예정이나, 더불어민주당은 3차 지원금과 별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론하고 나섰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회복,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엄중 검토해 사전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여권의 재난지원금 거론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은 4월 선거 맞춤형인가”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아직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다. 국정이 소꿉장난인가”라며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4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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