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 대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청’ 설치를 두고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두 후보는 지난 15일 오후 범여권 후보 단일화 2차 토론회에서 LH 사태 해법을 놓고 맞붙었다. 박 후보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서울에 필요하다.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기구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여당도 본격적으로 띄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결국 힘이 실리지 못했다.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여권에서는 재차 부동산 감독청 신설을 본격화하려는 분위기다. 전날(15일) 문 대통령 역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감독기구에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 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그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마치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감독기구가 공직자, 정치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칫하면 여러 경제 활성화나 경제 순환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택청을 설립해서 주거정책, 주거복지, 임대주택관리, 주거관리서비스 제공 이런 것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감독청 설치보다) 공정거래 기본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자본시장에는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모두를 범죄시하는 건 아니다”며 “돈이 돈을 버는 양극화를 재촉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부동산 감독청이 필요한 시기”라고 거듭 역설했다. 김 후보는 “마침 일이 생겼으니까 꼭 필요하다 이야기하지만, 부동산 감독기구로 때려잡겠다는 식은 국민들에 좋은 인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LH 사태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 후보는 “특검도 소나기를 피하려는 것”이라며 “여태까지 특검을 보면 몇 사람만 잡고 나머지는 대게 잠잠해 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특검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와 김 후보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점이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 후보가 주장하는 검찰에 수사를 넘기자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