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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이재용 사면론’에 선긋기…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
여권, ‘이재용 사면론’에 선긋기…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4.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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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고려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고려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여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은 이 부회장의 문제가 국정농단 사건과 연계돼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신중론을 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문화재와 미술품을 기증하기로 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된 청와대 및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지 묻자 “사면론은 별개”라며 “사면권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도 여러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 문제 하나만을 놓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사면을)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경제지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나온다”며 “이 문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사면과는 결이 다르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주장이다. 개인의 비리와 회사의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재용 사면, 난 완전 반대일세”라고 적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단체 명의로 청와대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면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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