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IPTV 3사와 CJ ENM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업계 내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IPTV 3사와 CJ ENM 등 PP(방송채널사용사업(PP 유료방송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등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현재 최대 논쟁이 되고 있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갈등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콘텐츠 가치를 상향해야 한다는 CJ ENM 측 주장으로 시작됐다. CJ ENM은 지난달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에 대해 전년 대비 최소 25%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IPTV 3사 측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구라며 CJ ENM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콘텐츠 사업자인 CJ ENM이 콘텐츠 공급 중단을 볼모로 과도한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KT 구현모 대표도 지난달 28일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 CJ ENM의 요구안이 전년에 비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양 측의 대립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달 12일부터 CJ ENM은 LG유플러스의 IPTV 채널인 U+모바일tv에서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을 중단했다.

이같은 양 측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선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정부가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제시하고 콘텐츠 사용료 배분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안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를 구체화 할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상생을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한다며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