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김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도입 때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중과의 목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며 1년만 유예를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이번 김 총리의 발언으로 대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날 당정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아울러 “2030년까지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하지만 작년과 올해처럼 가격이 급등하는 부담을 일반 국민들, 1가구 1주택 가진 분들에게 다 떠안기는 게 옳으냐 하는 건 조세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비책이 왜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김 총리는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일찍 줄어들었다. 3차 접종을 해야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방역패스가 중고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시민들 양심에 맡겨야 할 것 같다”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법으로 다스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에 대해 그는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은 방역”이라며 “그분들의 고통을 알지만, 이번에는 방역이 급하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고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