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본사의 지방이전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유력 대선 후보가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의 지방은행 이전 공약은 굵직한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이슈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공약에 들썩

3월 9일 치러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대선 후보는 표심을 잡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공약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중 하나로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공약도 제시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15일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윤 후보는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또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다 앞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공약을 중점적으로 제시해왔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왔다. 여기엔 산업은행 등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난 6일엔 부산을 찾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신속하게 결단하고 국민들을 믿고 빠르게 추진하면 얼마든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기도 했다. 

여야 대선 후보는 ‘지역 균형발전’ 취지 아래, 이 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은 대선, 총선 등 굵직한 선거 때마다 등장해왔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공약이 주요하게 대두돼왔다.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공약이 거론된 바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현재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들 주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이뤄지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최근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가능성이 다시금 대두되자 금융 공기업 안팎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분위기다. 양당 유력 후보가 이러한 공약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6월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이러한 이슈가 더욱 지속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국책은행 내부에선 그간 지방이전 이슈에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여 왔다. 기관 경쟁력 약화와 업무 효율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이익 원천 중 60%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것이라 해외 바이어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접촉하기 위해선 현재 청사가 유리한 점은 있다”면서 “국제협력기금(EDCF) 지원 업무를 보더라도 해외로 나가거나 외국 관계자가 올 때 서울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책은행 노조 역시, 본사의 지방 이전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가 포함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국책은행 이전 반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이번 이슈에 대응 중이다. KDB산업은행지부 측은 지난달 18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곧 동아시아 금융중심지 정책의 포기와 직결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