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차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한 방역 수칙 완화를 주장하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늘어나고 있다.
◇ 이재명 주장에도 정부 신중
이 후보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코로나19 위기대응 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데, 상황이 다르면 대책도 달라야 한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 방역제한 완화, 꼭 해야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데 과연 (영업 제한이) 결정적 효과 있느냐,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며 생기는 피해만큼 방역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3차 접종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해야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가 같은 주장을 한 후 권덕철 복지부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3차 접종을 마친 분들의 경우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숫자 제한에 비해 감염 차단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감염 추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김성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3차 접종자도 일부 돌파감염되고 있지만, 3차 접종까지 하면 중증감염의 비율이 낮다”며 “3차 접종 한해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면 충분히 3차 접종 유인효과와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고 이 후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방역 조치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 후보 주장에 대해 “일리 있는 말씀”이라면서도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핵심적 장치다”고 설명했다.
만일의 사태에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의식한 입장이다.
◇ 길어지는 영업 제한에 지쳐가는 소상공인들
영업 현장에서는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업 제한 조치가 풀린다면 막막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지연 씨는 “9시까지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예전처럼 12시까지 운영하던 때와 매출차이가 극명하다. 그래도 저희 가게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영업 제한 시기가 길어지면서 이대로 가게를 유지하는게 맞나 고민중이다”고 토로했다.
근처 상점에서 일하는 박미정 씨도 “영업시간 제한이 길어지면서 상권이 완전히 죽었다”며 “여기는 일반 상점이지만, 9시 이후에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 가게를 열어놔도 의미가 없어 일찍 마감 한지 오래 됐다. 늦게까지 열어놔도 전기세도 안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내 가게 하나 유지하는 것 보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덜 나오는게 중요하겠지만, 오미크론이 감기 같다는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 이제 좀 나이지려나 하는 희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풀리더라도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할 뿐인데 의미가 있겠냐’는 질문에 입을 모아 “일부라도 풀리면 분위기가 다르다”며 “잠시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매출의 차이도 있었지만, 그보다 손님들이 많아지니 일할 맛이 났다”고 찬성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긴급점검회의 후 신현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 발언 중 방역 완화에 대한 내용은 지금 당장 시행하자기보다는 오미크론에 대한 여러 상황이 안정권에 들어선 후 다음 거리두기부터는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한 방식으로의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한 말임을 알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고려했을 때 당장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 수의 소상공인들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 이후 방역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다음 거리두기 시행과 관련, 정부의 결단에 이목이 쏠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