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상황 고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9만명을 넘은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8일 발표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확진자 9만명을 넘었다”며 “그동안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확진 규모가 커지면 중증 환자도 함께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고령층 3차 접종, 먹는 치료제 도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중증 환자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병상을 미리미리 확보해두고 재택치료를 지속 확대한 덕분에 의료대응에도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18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다”며 “2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추어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며 “여러 의견을 모아 금요일(18일)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에 비해 중증화율이 낮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계절독감처럼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이번주 발표될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도 기존 ‘사적모임 6인, 오후 9시’에서 ‘8인, 오후 10시’ 등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총리는 신속항원검사 키트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는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1인당 5개까지, 개당 6,000원으로 판매 수량과 가격을 정해 유통하도록 개선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언제라도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시거나,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검사를 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상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와 함께, 검사가 가능하다”며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다른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 아니냐 하는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분명히 말씀드지만 2월, 3월 검사키트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검사키트를 대량으로 사두시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이달 3일 고위험군에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급증했다. 수요가 폭증하자 키트 가격 역시 치솟았고,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대란’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스크 대란의 경험을 발판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유통을 조절하는 방침을 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주부터 어린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에 주2회 분량의 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3월부터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