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직접 결재한 문서라는 점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 후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해당 문건의 입수 경위부터 진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공방’만 불이 붙은 모습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은 천 가방에 담긴 문건 보따리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 관련 보고서로, 원 본부장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기획팀장이자 사업의 실무책임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문건 보따리 속에 포함된 정 변호사의 명함과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근거로 들었다.

원 본부장은 해당 문건이 이 후보가 직접 서명한 서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의 자필 메모, 결재문서 다수가 포함돼 있다”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대응하여 작성된 문건, 자체 회의 관계 문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먼저 공개한 서류는 ‘대장동과 성남 1공단 분리 개발 보고서’였다. 2016년 1월 12일 이 후보가 결재한 해당 보고서는 두 구역을 결합 개발이 아닌 분리 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원 본부장은 “원래 공단과 (대장동) 아파트를 묶어서 녹지와 용적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하고 용적률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편법을 넘어 불법적인 결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두 구역을 기준으로 계산된 용적률이 오롯이 대장동으로 몰리면서 화천대유가 추가로 2,700가구 상당의 특혜를 봤다는 것이다. 원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이 후보를 독대해 이 같은 개발 변경을 끌어냈고,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100억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원 본부장은 2017년 6월 12일, 이 후보가 결재한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임대 아파트를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 1,822억원을 받았다”며 “(이 후보가)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이 돈을) 시민배당으로 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1안부터 3안까지 내용이 적혀 있는데, 3안에 친필 동그라미가 처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보고서의 ‘3안’은 배당이익을 성남시장의 판단에 의해 정책적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원 본부장은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핸드폰을 던졌는데 검찰이 못 찾았다”며 “결재 핵심 문건이 있는 보따리는 찾으려 하지도 않았던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보따리 속에는 다른 자료도 많다”며 “서류뿐만 아니라 녹취록, 재판 진술, 다른 여러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들에 대한 확인과 크로스 체킹을 거쳐 좀 더 강력한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 국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당, “빈 깡통 요란” 반박

국민의힘이 이날 문건을 공개한 것은 결국 대장동 개발 의혹과 이 후보의 ‘직접적 연관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간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 후보라며 ‘이재명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의 서명이 담긴 문건과 메모 등 ‘증거’가 존재하는 만큼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감도 역력하다. 원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공개한, 정민용 보따리 문건의 의미가 뭐냐”며 “이재명 시장이 직접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거다. 알았으니 공범”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세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원 본부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빈 깡통이 요란했다”고 비꼬았다.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미 다 공개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내용들 뿐”이라며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던 옛날 선거로 회귀시키려는 ‘국힘쇼’”라고 비판했다.

해당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의구심은 싹트고 있다. 원 본부장은 해당 문건을 익명의 제보자가 안양-성남 방면 제2 경인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분 배수구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하다못해 문서 파쇄기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서류를 하수구에 버렸다는 해명이 납득이 되나”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공작정치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 고속도로 가는 시간에 손으로 찢어서 버렸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통해 “원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세 개의 문건은 수사팀이 작년에 입수했다”며 “그 중 공소사실 관련 두 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미 확보가 된 것으로 원 본부장의 ‘검찰 수사 부실’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 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보따리의 당초 입수자는 고속도로 작업반 종사자”라며 “정민용의 자필 원본 문서와 메모가 다수 들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같은 문서의 사본을 입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검찰에서 오늘 공개된 문서 3종이 압수돼 그중 2개가 재판에 제출됐다고 밝혔으니 진위는 검찰이 확인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