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유상범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위원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국정운영 방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형사사법절차는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과 어떤 연락을 가지고 입장문 발표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선인도 검찰이 수사권을 과거처럼 모두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없다. 저희도 수사권 조정, 여러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약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날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 독재가 예상된다”며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인수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수위는 공약을 준비하고 기존 정부 업무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 행태까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정치적 행동은 인수위 차원에서 없읆을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입장문 발표 배경에 대해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면 그 일은 누가하라는 것이냐”며 “검찰이 국민을 위해 수사하는 것은 고유기능인데, 못하게 하는 것은 저의가 뭔가(하는 질문을 인수위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과 이 관계자 모두 인수위의 입장 발표는 원론적인 내용임을 에둘러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조율을 거친 것은 아니라는 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인수위가 검찰 수사권 분리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과 검찰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인수위마저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갈 경우 신구(新舊) 권력 갈등 프레임에 갇힐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