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임기 말 마지막 사면을 하지 않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3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지난 2일 가진 마지막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을 전했다.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다들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데, 결심하셨냐고 하니까 대통령이 ‘여러 고민 끝에 국가적·국민적인 동의나 이런 부분들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씀을 아끼시더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던 분위기는 보고 드렸고, 대통령은 ‘국민 사이 광범위하게 (사면권 행사 결정을) 받기(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인은 따로 (사면할) 여지가 없겠냐‘고 했더니 (문 대통령이) ’이 와중에 경제인만 한다는 것도,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걸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거 아니냐‘며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 전했다.

지금의 여론 지형으로서는 임기 말 사면이 부적절하다고 본 셈이다. 특히 정치인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경제인에 대한 사면만 단행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면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 정의에 부딪칠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3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지난달 29~30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찬성 40.4%, 반대 51.7%, 김 전 지사는 찬성 28.8%, 반대 56.9%,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찬성 30.5%, 반대 57.2%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찬성 여론이 68.8%, 반대가 23.5%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