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를 지시하면서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같은 논란이 인 것은 대통령의 ‘혼재된 용어 사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학교 서열화, 수업 파행 등 부작용을 낳고 2017년 사실상 폐지됐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인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보는 전수평가 대신 전체 3%만 뽑아 시험을 보는 표집평가로 바뀌면서다.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해 올해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2024년부터는 초3~고2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부터 도입된 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앞서 언급된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개의 시험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같은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는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보고됐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바꾼다’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 부활’로 해석돼 언론 매체에도 ‘일제고사 부활예고’, ‘전수평가 사실상 부활’, ‘일제고사 부활 선언’, ‘성적순 줄세우기 부활’ 등으로 보도됐다. 

이에 같은날 오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참여를 확대하고 그 대상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즉 교육부에서 밝힌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유평가 확대’라는 내용이 담긴 것이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 그대로 ‘표집평가’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이라고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바뀐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바꾼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이 올해부터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혼동한 것이다. 결국 용어 혼동에서 온 논란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같은날 저녁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부활할 것이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과거 정부에서 시행하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는데, 이를 앞으로 원하는 학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표집 방식으로 진행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