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재차 주장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5호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재차 주장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5호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바나컨텐츠 수사 종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제안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종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답은 특검”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당시, 많은 기업이 중앙지검장 부인의 전시기획사에 수천만원을 후원했다. 그 이유와 뇌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라며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가는 마당에 당사자를 놔두고 참고인만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대통령 부인의 혐의를 깨끗하게 세탁해주는 ‘인공지능 전자동세탁기’냐. 김 여사가 말한대로 ‘안 시켜도 알아서’ 면죄부를 주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검찰이 아닐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야당 수사에서 보여준 결기와 배포는 어디에 가져다 버린 것이냐”며 “야당 대표 부인의 7만8,000원 법인카드 사용은 소환조사까지 하면서 대통령 부인의 뇌물 혐의는 묵살하는 검찰, 야당 대표의 불기소 처분 사건은 다시 꺼내 탈탈 털면서 김 여사의 수십억 주가조작 혐의는 침묵하는 검찰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고무줄 잣대로 대통령 가족의 비리를 수수방관하는 윤석열 정치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국민께서 기울어진 검찰에 더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하시면, 답은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해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관련해 무혐의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다”며 “김 여사가 코바나 대표로 있을 때 대기업 불법협찬의혹 계속 나오지 않았나. 이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성남FC 조사와 비교하면 오히려 전형적인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었는데 이런 내용을 볼 때 더 이상 김건희 여사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김건희 특검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흐름이 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을 제안했다. 한동안 민주당은 특검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날로 조여오는 반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자 다시 김건희 특검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빨리 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26일 “이토록 생생한 육성 증거에도 윤 대통령 일가는 치외법권이냐.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은 고장 난 저울이며 윤석열 검찰의 공정은 고무줄 잣대”라며 “검찰이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으나 눈치를 살피느라 발표하지 못한 채 끙끙댄다는 말이 세간에 파다하다. 윤석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가 계속되면 우리 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이 대표의 검찰 출두가 내달 초로 예정된 만큼,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1월 말경 본격적으로 특검을 추진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근거자료 및 출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외 168인) 
2022. 9. 7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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