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도발 맞대응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엽기적 망언”이라며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며 “주적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방식 그 이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교전 수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8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맞대응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 협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비판이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야말로 정전 협정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마저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민주당은 왜 북한 도발을 애써 외면하고 우리 정부와 군만 공격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비례 원칙에 맞게 무인기를 북한에 들여보낸 대통령의 조치를 온갖 이유를 달아서 비판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정전 협정을 위반해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위반 소지만 있어도 하지 말자는 것은 우리 손발을 묶고 북한을 마음대로 활개치게 하자는 민주당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도, 포격을 해도 우린 그대로 맞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민주당의 반응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며 “민주당은 피아식별은 제대로 하는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우리 당이 제기한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도 깡그리 무시하고 생뚱맞게 윤 대통령의 합법적 지시를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체적 안보 위기라고 소란 피우면서 우리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흔들지 말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