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9·19 합의의 존속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강경책은 위험하다며 비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사문화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가 유지될지 여부 또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합의를 뭉개는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관련 대응 전략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군사적 위험성을 고조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판을 스스로 무력화시켜 왜 더 큰 도발을 유도하는 건가”라며 “국지전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파기’와 다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9·19 합의라는 건 국지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군사적 완충 기능을 만들기 위한 합의”라며 “그런데 이걸 깨자는 것은 한번 붙어보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치가 군 통수권자로서의 ‘적절한 대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계속되는 도발로 이러한 ‘효과’가 상실됐다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도 9·19 군사합의를 계속 지키기 어렵다며 확고한 대북 원칙을 고수해 왔다”며 “북한이 먼저 내팽개친 9·19 합의에 대해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공방어에 ‘허점’이 생겼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인기가 넘어온 지역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합의에 의해 북한 15km, 남한 15km 총 3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한 곳”이라며 “김정은과 문재인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북한이 좀 움찔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이 강화되기보다는 도발할 때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