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시중은행의 예대마진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예금금리는 인하하면서도 대출금리를 인상해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에 적극적 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법률안 발의에도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월 1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3.89% 내지 4.27%”라며 “작년 11월에는 5%대를 넘기도 했는데 2개월 만에 1%p가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한목소리를 냈다. 그는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하자 대출금리는 놔두고 예금금리만 내렸다”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가 넘었고 예금금리는 3%대로 내려앉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들은 급증한 대출이자에 비명을 지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예대마진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수익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이자 차익’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은행으로서는 보통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예대마진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졌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상 은행들이 이를 바탕으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11조2,203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동기간(9조5,017억) 대비 1조7,186억원(18%) 증가했다. 

물론 은행권은 이러한 세간의 시선이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은 ‘시장금리 하락’ 때문이라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전날(11일) 설명 자료를 통해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 은행업 ‘공적 역할’ 강조… 관련법 개정도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 않았다. 은행들이 이러한 수익을 바탕으로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밀었다. 당권 주자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과도한 예대마진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외면하고 은행들은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시중은행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저열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민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맹공했다.

국민의힘은 은행이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은행업은 국민경제에 돈을 돌게 하는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 혈세인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넣은 덕에 기사회생했다”고 했다.

칼을 빼든 여당의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예대금리 공시’ 등을 공약하며 과도한 예대금리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신설 등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시행하기도 했다. 주 단위 금리 모니터링을 통해 대출금리 인상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여당에선 예대마진 차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공시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고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등을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이런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이 없는지를 철저히 감독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폭리처벌법’을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은 “법률 규제에 앞서서 은행권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진중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