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가 1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현재 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며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과 수도권 과밀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를 두고 의원들 간 생각이 엇갈렸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의원들은 일제히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첫 발의자로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구조를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에 불과하다는 게 이미 20년 전 답이 나온 문제”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건 양당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탐욕의 위성정당이 대표적 사례”라고 부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일부 정당끼리 야합으로 만들어진 비례대표제도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사태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21대 총선 결과만 봐도 위성정당의 비례 의석을 포함한 거대양당 의석 점유율은 94.3%를 기록할 정도로 제도개혁의 의도인 다당제 정책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라고 직격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도 한목소리를 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수도권 과밀인구 집중에 결합돼 있다”고 강조했고,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인구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낳은 사회적 불균형과 불평등은 심각하다”고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례대표 의석 두고 ‘이견’

현행 제도의 개선과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차이는 ‘디테일’에서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난색을 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소선거구제 위주의 제도로는 대량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전환할 것을 제안 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원주의 국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원칙”이라며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는 결국 비례대표 확대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례제 확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례대표 확대가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는 데다가, 다양성 확대라는 본연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행정연구원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압도적으로 80% 이상이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절대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비례대표제는 오랜 기간 공천 밀실 거래 등 폐단으로 인해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며 “비례대표 의원들이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각 당 지도부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의석은 물론 나아가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하고,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다”며 “이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발을 뗀 전원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세 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총 100명의 여야 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