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둔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했고, 여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정국에 살얼음판이 낀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까지는 계속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이는 것은 간호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강조하며 직권으로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에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며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직역 간 불균형’을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간호법을 제정하는 대신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처우 문제를 담고,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의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간호단체 등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 상정 불발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의 대치는 간호법뿐만 아니라 쌍특검을 둘러싸고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절차’를 강조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도 “국민의힘에 충분히 시간을 줬다”며 동참했다. 기본소득당‧진보당 등도 힘을 보태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통과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을 넘길 여건은 마련됐다.

◇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론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의석수에서 열세인 여당이 해당 법안을 막아서기 위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선 사회적 갈등이 예견되거나 문제가 유발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권”이라며 “국민들이 이해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도 회자된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비슷한 내용을 시사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오로지 국민을 외면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해당 안건들에 대해 합의에 이르도록 본회의 전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속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 워낙 심각한 민생 현안이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이견이 없었기에 기대를 했는데 지방세법 개정안 정도만 올라온다는 상황이 저로서는 못내 아쉽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주말 없이라도 법안 심사 의지를 갖고 5월 초순이라도 이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