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쌍특검 등 쟁점 법안 입법을 강행한데 대해 맹비난했다. 민주당의 독단적 입법 강행이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무대가 됐다”며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 선진화법의 합의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전날(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의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김예지‧최연숙 의원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은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나눠 표결했다. 각각 재석 183명 중 183표 찬성, 183명 중 찬성 182표(반대 1표)로 무난히 통과됐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분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를 보라”며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하에서 일원화됐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 의료의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집권 시절 의사와 간호사를 내내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 동강 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간호법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의료직역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대란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많은 직역이 제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별도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직역 종사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민주당 입법 독주에 대한 적극 대응을 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정상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직 국민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도 “입법 폭주의 유혹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라며 “일방처리한 뒤 박수치고 환호했지만 후회할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