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여당에선 ‘실언 리스크’가 계속되고, 야당은 정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야심차게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 때문에 한일관계도 자신있게 공언했지만, 일본의 ‘호응조치’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기대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의 ‘미국행(行)’인데, 도청 의혹이라는 ‘미국발(發)’ 악재가 불거졌다. 최근 30%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국정지지율을 반등시킬 기회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정국 상황이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밖에 안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실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에 잇단 설화를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일각에서 나왔다. 그만큼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안겨줬다는 의미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이 계속되면서 대통령실과 야당의 소통은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고, 정부에서 반대하는 간호법·양곡관리법 등은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회복을 자신했다. 또 우리 측이 성의를 보인 만큼 일본 정부도 ‘호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는 계획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독도를 두고 연이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나마 완화된 표현인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이라는 문구도 빼버렸다. 그렇게 자신한 ‘호응조치’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 대통령실 “거짓 의혹” 일관

이같은 악재 속에서 정치권의 시선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쏠렸다. 이번 순방은 12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미인데다 한미정상회담 70주년이기도 해 의미가 깊다. 또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2주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흐려진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11일 해당 문건의 내용이 위조된 부분이 많으며, 도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먼저 ‘위조’라고 강조한 셈이다.  

오히려 미국 국방부의 크리스 미거 국방장관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 자료가 포함된 유출 문건의 형식이 정부 고위급 인사에 보고하는 문서 형식(포맷)과 유사하다고 했다.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유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유출된) 문건들은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사태 진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야권에서는 정부가 미국에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로 사태가 흘러갈 경우, 한일외교·한미외교 모두 ‘저자세 외교’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실은 야당에게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을 출구전략으로 삼은 모양새다. 이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