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선언이라 볼 수 있다. 5월 10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2만574명으로, 최근 확진자가 2만명 대인 상황에서 엔데믹을 선언하는 것이 합당한 결정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서 ‘경계’로 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때문이다. 지난 5일 WHO는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년 4개월 간 유지된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이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처음 상륙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간 유지됐던 방역 조치가 어느 정도 해제되게 됐다. 정부는 2020년 첫 환자가 보고된 직후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했고, 곧이어 2월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같은해 2월 29일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선언됐다.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느 정도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은 2020년 10월 의무화됐다. 그러나 6월부터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1만697곳)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대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서 당분간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 재유행 우려 없나
이날 중대본 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의 중요한 변화를 선언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12명이 함께 참석했다. 그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엔데믹 선언을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모두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며 기립박수로 격려했다.
코로나19는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로 걸쳐 방역 완화 흐름으로 이어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을 발표한 후 “풍토병화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위기의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하루 확진자가 2만명이 넘고 있어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될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앞으로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게 엔데믹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며, 사회적 대응 역량이 만들어졌기에 엔데믹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재유행이나 심각한 변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위험성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장은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진단이나 변이주 분석 능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만 유난히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